한국은행, 사실상 금리인상 종료 그렇다면 금리인하는 언제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기준 금리를 종전보다 0.25% 포인트 인상한 연 3.50%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종료' 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의 인상 사이클 역시 막바지에 이렀다고 분석하였다.

한화투자증권 김성수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성장 하방 위험, 금융안정 리스크, 금리인상 파급효과, 물과 둔화 속도 등을 통화정책 고려요인으로 언급했다"며 "이 요인들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의 기자회견을 합쳐서 보면 금리의 추가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은 인상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말하였다.

출처 - 한국은행

김성수 연구원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가계 대출 증가 가능성을 낮게 보며 2월 이후 물가 상승률은 5.0%대 하회를 전망하면서 1년 간 추이 관찰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상반기 경기 부진 전망과 함께 내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기계적 대응을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계했다" 면서 "통화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움직일 요인이 없다는 것이 현재 한국은행의 상황이다. 최종금리는 3.50%로 전망하며 연내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하였지만 시장금리는 금통위 당일에도 급락하며 2년 금리마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다" 며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 위축기와 공격적 인상이 동시에 단행된 전례 없는 사이클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시장은 이미 이런 상황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며 실제로 한국 경기가 다소 강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시장 쏠림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 신호를 조기에 주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경기와 물가의 하방 리스크를 걱정할 때이고 기준금리는 이미 한국 경제체력 대비 크게 높은 만큼 1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 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일단락되었다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국채 금리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1년물 금리를 제외한 모든 만기(2,3,5,10,20,30,50년)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3.5%)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추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는 다른 이유에서도 요 며칠사이 대출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 혜택 확대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로 서민들의 시림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제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8%포인트 인하하고 농업인과 청년을 상대로 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각각 0.5% 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확대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도 1년 동안 면제한다. 우리은행 역시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 중도상환해약금을 1년간 면제한다. 

시중은행들이 이 같은 혜택을 내놓는 것은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챙겨 눈총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은행 예금 대출은 거의 3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인데,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들 내지는 금융소비자 몫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평균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실제로 내려간 금리까지 공개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구체적으론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은행창구에서 직접 할 때와 비대면으로 할 때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폭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수용률을 각각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리인하의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어서 빨리 줄어들길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