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될수도 있다고?

정치권이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면제에 압박을 강하게 하고 나섰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초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 취약 계층 금융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떠밀린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상승기 고통 분담' 압박에 은행권이 여, 수신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 잔액의 1.2%에서 최대 1.5%를 물어야 하는 제도인데, 은행들은 만기가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대출을 해주고 여기에 맞춰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중간에 고객이 대출금을 일찍 상환해 버린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당장 굴릴 수 없는 자금이 갑자기 생겨,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은행들은 조기 상환하는 고객에게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는데 지난해 은행권이 거둬들인 중도 상환 수수료는 3200억 원 규모였다.

 

앞서 말한 5대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보자면 2019년에 2653억, 2020년에 2758억, 2021년에 2268억,

22년(1~10월) 1743억의 규모로 국민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고금리로 유례없는 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며 은행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를 한것이 시작이었다.

 

요즘 부쩍오른 금리로 이자가 부담이 돼서 중간에 갚으려 해도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이며 앞으로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라는 방안이 당정이 협의하였다. 금융위는 이로써 약 600억 정도의 중도상 상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 중도 상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신용대출 잔액 같은 경우엔 11월 기준으로 올 초 대비해서 18조 원이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중간에 대출 상환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에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조치가 시행이 되면 더욱더 중도 상환 추세가 가속화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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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은행들의 입장은?

 

은행들은 이구동성으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대출이 나갈 때 계약 조건으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은행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요구라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간부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돈을 더 벌기 위한 측면보다는 장기 자금 운용 계획이 틀어져 손실이 생기면 채워 넣는 용도"라고 말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원리를 깨뜨린다는 반발과,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매달 대출을 갈아타며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얌체 고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부 면제된다면 대출 기간 산정 작업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게 돼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에서 때문인지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취약계층으로 제한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강한 반발이 조금은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은행들이 올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변수다. 올해 시중은행들의 3분기까지의 이자 이익은 40조 6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당정에 이 같은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중은행들과 달리 인터넷은행들의 상황은 다르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의 '중도상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지난 1년간 대출자 8만 6500명이 모두 139억 원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16만 원을 절감한 셈이다.

카카오 뱅크는 한술 더 떠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카뱅은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할 때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 힘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 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를 요청한 가운데 카뱅도 면제 정책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카카오 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절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지난달까지 14억 원에 달했다.

카뱅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대상 조사 결과 고객의 68%가 카뱅의 주담대 만족 요인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꼽기도 하였다. 카뱅의 주담대잔액은 출시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섰으며 누적 조회 건수는 62만 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계획은 5대 은행을 중심으로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상황 전개를 보겠다는 것으로 앞으로의 은행협회의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