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드디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한은은 2021년 8월 금리정책 정상화를 선언하고 1년 반 동안 3.0% 포인트 금리를 올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은 '물가 경로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그동안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만큼 이제는 그 효과를 봐가며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다음달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금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 공공요금 인상의 파급효과 등에 따라 물가가 예상보다 더 뛴다면 추가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뒷걸음치기 시작한데다 수출, 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소비, 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다 일단 이전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정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배당 증가에 힘입어 겨우 26억 8천만달러(약 3조 3천822억)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월 1~20일 수출액도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가 우려된다.

금통위 결정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추이 비교

다만 이날 동결로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25%포인트 (한국 3.50%, 미국 4.50~4.75%)로 유지됐다.

미 연방제도가 오는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 포인트 이상 벌어질 수 있 이 경우 자금유출 및 원화가치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전망은 어떨까 한번 예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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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의 입에서 나온 향후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리 인하 시기 논의 가능성에 대해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목표 수준인 2%로 간다는 확신이 들면 논의할 것"이라며 "그 이전에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구절이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포함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하면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를 기다린 다음에 갈지 말지를 봐야 하지 않느냐" 면서 "(이번동결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6%에서 3.5%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을 낮춘 가장 큰 원인은 유가다.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유가 평균을 배럴당 93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84~85달러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며 "공공요금은 작년 수준 인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예상치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최종금리 수준을 3.75%까지 열어둔 금통위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선 "물가에 상방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맞고, 미국 통화정책과 차이가 크게 멀어질 경우 시장 영향도 봐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파악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수 금통위원이 다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종금리에 대해 한분은 3.50%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다섯 분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그런 이유에서 모두 발언 마지막에 이번 동결의 의미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시간을 두고 과거처럼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겠다는 결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