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에 따른 정부의 임신과 출산의 혜택, 정책, 지원들이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과 현재 임신 중인 부부들이 어떤 임신, 출산 혜택이 있는지 검색을 많이 하기에 오늘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2023 현재까지 발표된 임신, 출산 혜택, 지원, 정부정책들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서 서울시에서 9월부터 시행하는 따끈따끈한 정책 들고 가지고 왔으니 잘 확인해 보도록 하자.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모르면 못 쓰는 정부혜택과 지원들.. 절대 놓치지 말자.
부모 급여 지급
부모급여 지급은 2022년의 '영아 수당 30만원'이 포함되어 변경되는 내역이다.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2023년 이후 출산 예정인 사람들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자.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부분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꼭 받도록 하자.
1. 2023년부터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지급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지급
2. 2024년부터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급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50만원 지급
※ 단, 위의 내용은 발표된 정책으로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출산 지원금
출산지원금은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금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역별로 출산 지원금이 안내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 해당사이트에 정보가 없다면 거주지역의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사이트, 전화문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
임신 확인 후 가장 먼저 하면 좋은 것이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임신바우처'를 신청하면 임신 진료비와 약재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 진료를 원활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분만취약지'라고 해서 나라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이 또한 꼭 잘 알아보도록 하자.
- 지원 대상자 :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 지원내용 :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지원금 사용기간 : 출산 후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 :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 재료 구입비
- 영유아 :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악재 치료 재료 구입비
※ 임신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신기간 혹은 출산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자.
| 구분 | 분만 취약지역 |
| 인천 | 옹진군 |
| 경기 | 양평군 |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 충남 | 청양군 |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 경남 | 의경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서울시에서 9월부터 시행하는 출산, 육아 혜택, 지원, 정책
1. 서울형 아이돌봄비
- 지원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 ~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약 311만 원)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최대 13개월간 월 30만 원 지원
※ 조부모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자 지원 중 택 1
※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영아의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9월 1일 오전 10시에 홈페이지 오픈
2.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20 ~ 49세 여성(미혼포함)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 까지 지원
※ 생애 1회, 시술 후 1년 이내 신청으로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
- 지원방법 :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신청
3.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2023. 7. 1 이후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의 거주 산모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이 90% 지원(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두번째와 세번째건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산후조리원 내 붓기관리, 체형교정 등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 시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 시스템 통해 영수증, 계좌번호 등록하면 소급으로 지급된다.
4.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9월 1일 오전 10시 오픈)에서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 6개월 후 60만 원 + 육아휴직 12개월 후 60만 원 > 1인 최대 120만 원, 가구당 최대 2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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